개인사업자 소득 없을 때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대응 전략 7가지

개인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소득이 없을 때는 누구나 막막해집니다. 사업은 멈췄는데, 세금은 계속 내야 하고 건강보험료까지 밀려오는 상황이라면 ‘그냥 폐업할까?’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죠.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없더라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 소득 없을 때’ 어떻게 해야 손해를 줄이고 제도를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세금, 건강보험, 휴업신고, 정부 지원 제도까지 현실적인 대응 전략 7가지를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없을떄

1. 소득이 없어도 무조건 ‘신고’는 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가세 신고**는 매년 정해진 기간에 해야 합니다. 이른바 ‘0원 신고’라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거나, 추후 대출이나 정부지원 신청 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5월 31일
•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 - 1월/7월, 간이과세자 - 1월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무실적 신고 가능

예를 들어 2024년 한 해 동안 매출이 하나도 없었다면, 2025년 5월에 ‘매출 0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 외에도 신용불량자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는 ‘무소득 증명’으로 낮출 수 있다

소득이 없는데도 건강보험료가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어 **최소 10만 원 이상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 무실적 신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없음’ 증명 제출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재산·자동차·세대 구성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 배우자 또는 가족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피부양자 등록 가능

특히 본인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전세·자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건강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재산세 기준금액 이하인지 확인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폐업보다 ‘휴업 신고’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

일시적인 사업 중단이라면, 폐업보다 **휴업 신고**가 훨씬 유리합니다. 폐업 후 다시 등록하려면 번거로운 절차와 비용이 들지만, 휴업은 사업자 번호를 유지한 채 신고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휴업신고 방법: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온라인 5분 내 처리)
• 휴업 상태: 영업은 중단되지만 사업자는 유지됨
• 재개 시: 별도 신고 없이 사업 재개 가능

예: 디자인 프리랜서를 하던 A씨는 장기 프로젝트가 종료되어 수입이 끊기자, 휴업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재계약이 성사되자 바로 재개신고 없이 활동을 재개했고, 이전 거래처 정보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4. 폐업 후에도 신고 의무는 남는다

사업을 정리하고 폐업했다고 해서 모든 의무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폐업 이후에도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는 한 차례 더 해야 하며, 잔존 재고나 고정자산이 있다면 **간주 매출, 감가상각** 등 세무 처리를 따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폐업 후 25일 이내 부가가치세 신고
• 종합소득세는 그해 5월까지 신고
• 사업용 계좌·카드·홈택스 인증서 등도 폐기 또는 정리 필요

이 과정을 놓치면, 폐업 후에도 세금 고지서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5. 무소득이어도 장부와 자료는 정리해 두자

수익이 없더라도, **지출 내역이나 거래 증빙**은 반드시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창업 재도전, 정책 자금 신청, 세무조사 대응 등에 도움이 됩니다.

• 카드 내역, 간이영수증도 전자파일로 정리
• 회계 앱이나 엑셀로 간편장부 작성
• 전자세금계산서나 홈택스 거래내역은 PDF로 백업

특히 프리랜서의 경우, 증빙 없이 ‘말로만’ 무소득을 주장하면 정책 자금이나 금융권 대출이 막힐 수 있습니다.

6. 정부지원 제도도 소득이 없어야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다

소득이 없다는 건 단점이지만, **일부 제도에서는 자격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무소득 또는 저소득자, 일정 요건 충족 시 월 30~50만 원 지급
• 창업 재도전 지원사업: 실패한 창업자 또는 소득 없는 창업자 대상 교육 및 자금 지원
• 지자체 청년사업 지원금: 무소득 청년 창업자에게 공간 임대료, 컨설팅 등 제공

지역별 지원사업은 ‘내 고장 일자리 포털’ 또는 ‘워크넷’에서 검색하면 가장 빠릅니다.

7. ‘과감한 정리’가 필요한 순간도 있다

소득이 장기간 없고, 비용이 계속 나간다면 정리를 고민해야 할 타이밍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유지비용이 생각보다 큽니다.

• 국세청 사업자 등록 말소 및 부가세 신고
• 홈택스/지자체 사이트에 사업자 폐업 신고
• 카카오뱅크·네이버페이 등 사업자 명의 해지
• 통신사, 카드사, 쇼핑몰 계정도 해지 또는 전환 필요

또한, 폐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업 재등록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휴업과 폐업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 소득 없을 때 가장 위험한 건 ‘방치’

수익이 없다고 개인사업자를 방치하면 세금·보험료 폭탄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무조건 폐업하는 것도, 마냥 기다리는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신고·서류·지원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다음 기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아무것도 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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